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8일(월)
문 의 : 랄라(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6. 11.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참가자 수를 50명으로 제한합니다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RCOVID19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전파라는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 권리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구조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과정에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등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3.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총 21개의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결성 이후 코로나19 인권침해 사례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규탄 논평,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4.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의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5. 그리고 6월 11일(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발표회는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에 대해 각 집필자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회 전 과정은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RCOVID19)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은 50명으로 제한되니 양해 바랍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 6. 8.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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