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11

지난달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인권침해의 온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올바른 개정, 즉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 활동과 헌법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벌이는 정보경찰을 중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청원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을 이후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사태를 면밀하게 주시하며 개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끔찍한 민간인 사찰과 이용에 더해, 엄중하게 사용해야 할 국가 예산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한 점도 큰 문제인데요. 이에 국감넷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공고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신원조사권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보란 지배적이었던 국가 안보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세상, 진정한 안보는 무기와 전쟁, 무력을 통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무언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굶주림, 정치적 억압과 실업, 기후적 위협 등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짧게 말하면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받는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새로운 논의를 이끌며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관점과 평화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항상 있지만요. 하지만 사이버보안이라는 영역은 여전히 국가 안보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성명에 참여한 본 성명의 경우, 위와 같은 인간 안보의 개념을 사이버 보안 이슈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가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죠.

10월 31일, 대법원은 SKT와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통신사는 내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광범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신자료,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우리의 가입자 정보는 1년에 천만건에 달합니다. 동의도, 영장도 없이 단지 협조요청만으로 내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통신사도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지만 아직까지도 통신자료 제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왜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공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와 통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11월은 데이터 3법 관련한 활동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하며 현재 모두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먼저 11월 5일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병규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해커톤에서 도출한 사회적 합의가 데이터 3법의 바탕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3법은 오히려 해커톤에서 합의에 실패한 쟁점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해 만든 법입니다. 이는 해커톤 결과 보도자료만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서 시민사회가 우려를 제기한 주요 쟁점들은 1. 기업 내부의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것 2. 개인정보의 개념을 GDPR보다 좁게 규정한 것 3.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 결합 반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있는데도 입법을 강행하는 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11월 6일에는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11월 12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빅데이터 산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제대로 된 근거는 없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이기에 오히려 제대로 된 보호를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의 정보주권을 약화시키는 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사회가 긴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81.9%가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또한 국민의 80.3%가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 3법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국민의 80.3%가 반대하는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데이터 3법 입법을 막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진보넷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8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 방향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디엔에이법은 입법 당시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이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정보로 한 번 등록되면 특정인의 사망시까지 변화하지 않는 정보일 뿐 아니라, 가족검색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남용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의 부재, ‘불복절차’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동조합 활동가, 인권운동 활동가, 생존권 투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채취 및 수록이었습니다. 법의 애초 제정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디엔에이 채취가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당일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해당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위원들에게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 중단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ublic Voice’가 주최한 이 청원은 40여 개 나라에서 80여 개 단체와 500여 명의 개인이 연명에 동참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연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진보넷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올 초에 20주년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21주년 행사를 따로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특별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어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상근자 모두가 등장하는 21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영상입니다.

또한 21주년을 맞아 특별 후원 페이지도 개설한 상태입니다.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목표액의 22퍼센트인 110만원을 달성한 상태인데요. 100%를 향해 같이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