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립된 AI 전문가 그룹이 2018년 12월까지 500건 이상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제시한데 이어, 지난 4월 최종 버전이 완성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어느새 사회 곳곳에…[계속]
기고
2019년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초국적 콘텐츠 업체(Contents Provider, “CP”라고 한다)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계속]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차원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망에 대한 접근 문제가 중요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 ‘제로 레이팅’ 이슈가…[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