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1

By 2019/01/15 No Comments

</> 2018년 정보인권 10대 이슈

1. 정보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2018년 초에 헌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3월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제22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지만,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국회헌법개정 특위 자문위원회안에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를 개최(3월 22일)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정보인권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개헌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정보인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1월 2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4개 소비자, 언론단체들은 공동으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방통위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분야에서도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정보인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방통위가 어떠한 개혁 과제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운동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2018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고, 2017년 말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을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 해커톤 행사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규범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1월 15일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산업적 목적의 연구에까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공을 허용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업 고객정보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여전히 한계가 많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4.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대응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7월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목표는 이를 계기로 기존 보건의료 분야의 법제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법제 개선 방향은 2019년 초에 나올 예정이므로, 2019년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대응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규제 샌드박스법 대응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넷은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에 맞서 싸웠고 결국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유사하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6. 국가정보원 개혁 운동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국정원 개혁 운동을 함께 해 왔습니다. 2018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카드뉴스 제작, 입법촉구 릴레이, 정보위원회 의원 면담, 기자회견, 국회 앞 1인시위 등 국회에 국정원 개혁법안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은 쟁점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은 갈수록 국정원의 중요 업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 스캔들과 같이 국정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에는 시민들의 정보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6월 28일, 8월 30일)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기해왔던,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없도록, 통신수사 과정에서 정보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2019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8.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회사나 정부에 항의하여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나 활동가의 DNA를 채취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많은 한계가 있지만, 현행 DNA 채취 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DNA 법 개정운동과 함께 위헌적인 DNA 채취를 중단하고 DNA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9.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운동

지적재산권 및 정보공유 이슈의 활동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함께 진행합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오픈액세스인데요. 오픈액세스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학술연구의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으로 인해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요. 더구나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오픈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10.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공동주관

2018년 7월 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제7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 촉진을 목적으로 ‘12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업계,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4개의 튜토리얼 세션과 9개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튜토리얼 세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블록체인과 커먼즈생태계,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 스타트업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있었는데, 여전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지난 1월 2일, 진보넷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가자국 수사’와 관련 위헌 결정을 연이어 내렸고, 이와 관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가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메신저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감시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현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는 물론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응한 인권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등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개장안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없습니다.

이에 함께 하는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