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당원의 영혼을 유린한 MB정권
부제-민주노동당 서버 침탈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 기획 취지
–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린 행위임.
– 뿐만 아니라 인터넷시대, 정보산업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도전행위임.
–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동당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반민주적 반정당적 폭거이며, 21세기 전자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문명적 행위임.
– 따라서 이번 사태의 법적 정치적 의미, 정당정치와 진보적 정치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규탄함으로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역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기본 취지임.
2. 주최; 새세상연구소
3. 후원
4. 기본 내용
① 사회: 최규엽(새세상연구소장)
②발제
-제1발제: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법적 측면에서 본 서버침탈사건의 본질과 문제점
-제2발제: 최형익(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정치적 측면에서 본 서버침탈사건의 본질과 문제점
-토론
정영태(인하대 정치학과 교수)
장여경(진보네트워크)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권영국(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
③ 장소: 국회의원회관 130호
④ 시간: 2월 17일(수요일) 오후 3시
5. 담당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사무국장 김우현
2010-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