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05호

By 2018/07/16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등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계속]

해외정보인권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년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계속]

함께 읽는 정보인권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뭔가를 올릴 때는 조심하시오!

만약 지금 마법지우개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지우고 싶은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구차하게 매달렸던 기억? 게다가 그에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을지 모를 민망한 문자? 이렇게 북북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친족검색·활동가 DNA 채취 등 계속되는 인권침해 논란

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등… [계속]

소셜펀치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후원함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를!

띵동은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자료!!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와 교사에게 배송하기 위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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