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5월 25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할 GDPR이 발효했습니다. 단지 유럽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진 소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약한 미국 기업 페이스북과 구글은 GDPR 발효 첫날 고소당했습니다. 유럽 시민을 상대하는 기업은 어느 국적이건 예외없이 이 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GDPR은 글로벌한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규범으로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규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 년간 홈플러스 마트 회원정보가 보험사들에 팔리고, 약국에서 국민들의 처방전이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갔는데도 빅데이터 기업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요국가 동향을 줄곧 모르쇠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걱정이라며 호들갑인 모양새가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사생활보호 문제로 보아온 미국과 달리 인권문제로 접근해온 유럽은 GDPR에 몇가지 의미있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로직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빅데이터 처리에서 프로파일링되어 자동으로 평가받고 결정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등이 명시된 것은 유럽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싸워온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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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4년간의 싸움
원문 : The four year battle for the protection of your data
작성 : 2018년 5월 24일, Bits of Freedom
당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4년간의 싸움
2012년, 유럽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기위한 4년의 여정이 시작됐다.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1995년 시작 된 유럽 정보보호 지침(Europe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신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걸쳐 향상되고 통합된 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게 됐다. 그 결과 5억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적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만들어 낸 법안이 탄생했다.
광분한 로비스트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시민 사회는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기업 로비스트들이 시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혹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전 EU집행위원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의 말에 의하면, 당시의 로비는 그녀가 겪어온 중 가장 공격적인 활동이었다고 한다. 유럽 의회는 자신의 정치 역사상 최대의 로비 공격으로 넘쳐났다.
시민사회의 반격
유럽 정보인권 네트워크(The European Digital Rights network)가 함께 지속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보 유출이 매우 위험한 문제이며 신고되어야만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프로파일링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우린 가장 큰 다국적 기업과 정보에 굶주린 정부의 연합전선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두 가지 사항을 얻기도 했다. 얀 필립 알브레히트(Jan Philipp Albrecht) 보고관과 그의 팀은 시민권 보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으며 2013년 스노든 폭로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도록 열망하게 만들었다.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다!
GDPR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져야 할 것이다
2016년에 채택되어 올해(2018) 5월 25일에 발효되는 GDPR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가까스로 “유럽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요소”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이제 당신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 및 정부에 책임을 추궁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우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정보인권(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고,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계속 발언할 것이며, 당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