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김경진 의원 데이터 요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이용자가 제로레이팅 규제에 반대한다고?

By 2018/05/15 No Comments
◈ 이용자가 제로레이팅 규제에 반대한다고?

학계, 국회, 언론에 대한 통신사의 로비력은 막강합니다. 요새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난 5월 13일에는 김경진 의원이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며, 정부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정책결정자가 할 설문조사인지 의문입니다.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물으나 마나한 설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제로레이팅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사나 계열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해주거나,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배타적으로 제로레이팅 모델을 적용한다면,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