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입장헌법소송

[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2009/02/25 2월 27th, 2020 No Comments
오병일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7년 대통령선거시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참세상>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참세상>과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장여경 (02-774-4551)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연대 발언
○ 헌법소원 개요 발표
○ 헌법소원 청구서 전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