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 개 요
– 주제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04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민주당정책위원회
○ 사 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자(1인)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부위원장)
○ 토론자(6인+서면토론 2인)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김성천(중앙대 법대 교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팀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 개 요
– 주제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04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민주당정책위원회
○ 사 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자(1인)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부위원장)
○ 토론자(6인+서면토론 2인)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김성천(중앙대 법대 교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팀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 최정학(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서면토론: 김성훈(법무부 검사)/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표준연구팀 팀장)
200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