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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전방위적 인터넷통제 중단하라!

By 2008/06/19 No Comments
장여경
[성명]

이명박 정권, 전방위적 인터넷통제 중단하라!

– ‘신권언유착’ 다음 부사장 인터넷정책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경찰 인터넷대응반 설치는 인터넷공안정국 음모

– 한나라당 사이드카 추진 즉각 중단해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졸속협상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자충수를 들고 나왔다. 분출한 촛불집회와 인터넷 국민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인터넷통제를 시도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여론에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다음’ 前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을 신설되는 청와대 인터넷정책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털권력과 정권의 ‘新권언유착’ 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오픈IPTV는 ‘다음’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다.

김철균 부사장의 인터넷정책보좌관 내정과 함께 특히 지난달 ‘다음’의 석종훈 사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된 점은 이명박 정권이 촛불여론의 강력한 기지인 ‘다음’ 측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이명박 정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포털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인터넷여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기도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터넷전담반 설치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이 나서서 인터넷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현행 법률상 얼마든지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 등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의 촛불집회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별도로 인터넷여론을 모니터해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전담반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민을 통제하고 탄압하던 방식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이런 무모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여 인터넷전담반 설치를 백지화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여론을 실시간 모니터 해 경보를 발령하는 일종의 인터넷 사이트 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발상 역시 전면적인 인터넷통제책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여론의 반발로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이 같은 구상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과 함께 인터넷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경찰은 지금이라도 민심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전면적인 쇄신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여론의 광장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아고라 광장의 활활 타오르는 촛불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의 권언유착을 기도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여론을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인터넷통제책을 전면 시행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6월 1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