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02호

By 2018/04/16 4월 19th, 2018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과 개헌/>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돼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계속]

해외정보인권

로보틱스 민법 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유럽의회 결의안

인류가 전례없이 정교해진 로봇, 안드로이드 및 기타 인공 지능(“AI”)의 구현 형태가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고, 모든 사회 계층이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입법부가… [계속]

함께 읽는 정보인권 – 재런 러니어『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정보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기업, 포털 사이트, SNS 등이 관리하는 대형 서버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말한다. 단 몇 번의 클릭이면 공짜로 SNS 친구들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고… [계속]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기지국 위치정보 싹쓸이… 경찰, 집회 감시에 악용도

정부는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문서 한 개의 기지국 수사에서… [계속]

소셜펀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투투버스’에 함께 타요~

2018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숫자는 213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0만 명 정도가 한국경제의 가장 기초를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여러분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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