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진보넷 등 7개 시민단체, 법안 심사 앞두고 국회·국회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인권 침해 우려되는 경찰의 ‘범죄예방 법률안’

By 2017/11/30 12월 5th, 2017 No Comments
◈ 인권 침해 우려되는 경찰의 ‘범죄예방 법률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경찰의 감시권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지능정보사회 도래를 앞두었다는 이유로 경찰 내부 데이터는 물론 일반 국민의 SNS 게시내용, 나아가 사물인터넷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혀 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 내용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인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의견표명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