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와 각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보인권활동을 계속해 온 저희 단체들은 2005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 정책자료집은 정보인권단체들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온 것으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 단체들은 정책 자료집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러 단체와 언론사에도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 11개 현안과 정책 대안
□ 표현의 자유 관련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 방범용 CCTV설치 규제 및 타 분야 CCTV설치 금지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5. 주민등록법 개정
6. 주민등록번호 민간이용 규제
7. 호적법 개정과 목적별 신분등록제 제정
8.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문제
9. 노동자감시 문제
10. 검경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문제
□ 지적재산권 관련
11. 저작권법 개정 ::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창작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2005-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