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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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발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담당: 이은희)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전화: 02)701-7687, fax: 02)701-7112
이메일: iright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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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여러 인권단체의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CCTV확산에 대한 대응, 도서관 지문인식기에 대한 대응활동,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문제등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 정보인권활동가모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위해 얼굴화상정보와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귀 언론사와 단체들이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4월,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3천6백 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정보제공자에게 동의를 받았고 돈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정보인권활동가모임에서 입수한 당시의 동의양식에는 “정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지문 DB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은 업체 등에서 연구 목적 및 제품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만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구두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에서는 당시 정보제공자 모집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2005. 8. 4.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노동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