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중개한 개인정보 결합이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습니다. ‘비식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초법적인 거짓말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보주체도 모르게 기업에 무단으로 넘긴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비식별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