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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성료{/}‘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방안 모색

By 2017/08/31 No Comments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 및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8/17)까지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8월 31일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5차 토론회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를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한국사회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토론회 자료집은 온라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