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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By 2017/08/31 No Comments

지난달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출처: 미디어오늘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진보넷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효성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단체들은 방송, 통신/인터넷, 노동, 공동체 미디어 영역에서 4기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진보넷은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통신, 인터넷 분야 과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 : 방통위는 정치 심의를 자율심의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인터넷, 휴대전화 실명제 폐지 :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업체나 통신사가 방통위에 의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그동안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방통위 역시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있는 ‘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개인정보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자신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