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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By 2017/08/06 No Comments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볼 8일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호중 이사장(정보인권연구소)의 사회로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및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김일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규범의 홍수와 강력함을 주장하면서 개인정보의 폭넓은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가 현실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4차 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신산업육성 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못지않은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춘 독일의 경우 우리의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호법제의 규율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이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호 관련 정부부처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점점 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권한과 업무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붙임 : 토론회 개최 계획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

❖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개최

□ 연속토론회 개요

제목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
주최 :

  • 국회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세부일정

제1차 주제 :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좌장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지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7. 24(월)
14:00~17: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발제: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ㅇ토론: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조현주(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강신걸(경찰청 수사기획과장)김민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제2차 주제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좌장 :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지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규정 개선 제안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검토.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한다.
7. 26(수)
14:00~16:00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발제: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토론: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양기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장)이정현(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제3차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좌장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감독기구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 검토. 특히 공공부문-민간부문을 아울러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해 본다.
8. 8(화)
10:00~12: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발제: 김일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토론: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이경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이창범(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배상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장 한(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제4차 주제 :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좌장 : 김기중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취지 미래신기술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 검토. 특히 GDPR 등 해외입법례와 비교하여 프로파일링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및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8. 17(목)
10:00~12: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발제: 박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토론: 김보라미(언론연대 정책위원, 변호사)전응준(법무법인 유미 변호사)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심우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제5차 주제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좌장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취지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를 검토하고 해외 논의 소개 및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8. 31(목)
14:00~16: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발제: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토론: 강장묵(고려대학교 연구교수)권석철(큐브피아 대표)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좌혜선(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