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모두 조화시킬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는, 지난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수사기관과 감시시스템이 만날 때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26일 연이어 개최된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발제자는 박근혜 정부식의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경계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빅데이터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는 8월에도 계속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