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국회 일자리특위 '옵트아웃' 도입 등 추진{/}일자리 핑계로 ‘개인정보보호’ 완화는 안될 말!

By 2017/06/30 No Comments

출처: Jtbc뉴스화면 캡처

◈ 미래부 통신수사 현황 통계 발표…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 ‘여전’

일자리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 미래일자리특위라는 곳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엉망으로 바꾸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특위에서 검토중인 개인정보 관련법률에는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고, 옵트인 사전동의제를 옵트아웃 사후규제로 바꾸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긴급하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