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뉴스 화면 캡처
◈ 미래부 통신수사 현황 통계 발표…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 ‘여전’
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 통신자료 제공은 국민 6명당 1명꼴로 여전히 많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청입니다.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99%의 감청을 집행하는데 미래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직접감청이나 해킹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수사를 남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수사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도 불수용했었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 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