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성 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는 역사적 반역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항공안전 및보안에관한법률(2002.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03.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처벌법(200.4) 등을 통해서 테러를 막기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끝나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월드컵을 핑계 삼아 물타기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과 야합하고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들의 권한 확대 장치를 만들려고 시도해 왔다.
또 각 당은 국가보안법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기관을 공개적인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고 당론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3인의 의원들을 내세워 졸속으로 처리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것인 밀실야합의 극치를 이루는 법이다.
또한 설사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이다. 대테러센터 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음모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국정원의 국민통제가 가능한 정당한 요구 투쟁을 트집잡아 활동가 9명을 연행한 행위를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실상 ‘국정원산하대테러센터설치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2의 민주화 투쟁 시기에 걸맞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는 원천 무효이다. 즉각 철회하라!
– 국정원은 자기 권한 강화 음모 즉각 중지하라!
–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3년 11월 14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200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