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 센터 역사는 한국 사회 정보인권 운동 역사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오랫동안 운동의 중심축이 되고 코디네이터가 되어 열정적인 활동과 빛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헤치고 인터넷 실명제 종언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최근 9년간 정보인권 운동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무엇인가 누리게 만드는 공동 작업에 참여한 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약화를 도모하는 기업들과 그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로비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빅데이터’라는 유행의 파고에도 정보인권 운동은 현재까지는 잘 방어 해왔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필요하며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들도 필요합니다. 이는 진보넷 네트워커 4월호 ‘제 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에 요약되어 있죠.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책으로 수렴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9년은 ‘신뢰’가 약화되고 ‘불신’이 횡행하던 정부가 폭주하던 시대였습니다. ‘선의’가 상실되고 ‘불이익’이 남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했고 소송을 통한 변화가 불가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정보인권을 주제로 많은 ‘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넷의 지속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