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법제도 개선 등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남발에 대하여 지난해 이맘때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50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경찰과 국정원, 이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쾌합니다. 왜 내 통신자료를 경찰이나 국정원이 마구잡이로 가져갔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남용을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아직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 속시원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기지국수사와 실시간위치추적 사건에 대해서 오는 7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5년여 만입니다.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시대, 통신자료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는 소중한 정보인권입니다. 통신자료와 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통신수사 관련한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재와 법원은 물론 새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