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주민등록제도

훼손된 소비자권리 회복 위한 개혁과제는?{/}진보넷 등 9개 시민단체 정책 제안

By 2017/03/31 No Comments

◈ 진보넷, 경실련 등 9개 소비자, 시민단체 ‘…14개 개혁과제’ 발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이며, 구체적인 14대 개혁과제는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 실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입니다.

개혁과제 제안과 함께,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으며, 추후에 각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정책을 비교, 분석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