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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소비자권리 회복 위한 개혁과제는?{/}진보넷 등 9개 시민단체 정책 제안

By 2017/03/31 No Comments

◈ 진보넷, 경실련 등 9개 소비자, 시민단체 ‘…14개 개혁과제’ 발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이며, 구체적인 14대 개혁과제는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 실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입니다.

개혁과제 제안과 함께,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으며, 추후에 각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정책을 비교, 분석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