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 개편 방안

By 2017/03/24 No Comments

목적 및 필요성

∙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움. 특히 미래부-방통위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국민적 요구와 변화하는 미디어․ICT 환경에서 중요하게 실현해야 할 가치인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조화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거버넌스 구조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진전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 개편 방안

∙ 일시 : 2017. 3. 24(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토론회 구성()

시간 구분 내용
10:00

~

10:20

개회식

(20분)

∙ 국민의례

∙ 개회사 : 박용규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환영사 : 공동주최 단체 대표자

∙ 축사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 (섭외중)

10:20

~

10:40

발제

(20분)

∙ 좌장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제 : 이남표 (중앙대 강사)

10:40

~

11:40

패널토론

(각 10분)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센터 부실장)

∙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정준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11:40

~

12:00

종합토론

(20분)

∙ 질의․응답 및 청중 참여 토론
12:00

~

12:10

마무리

(10분)

∙ 발제자 및 패널 정리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