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부터!
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우리와 유사한 미래기술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식별화’를 ‘개인정보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식별화’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낸 데 이어 올 1월,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비식별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2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하는 데 대응하여 비식별화를 비롯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