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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있지만, 높은 약가 탓에…{/}특허 독점 폐해 규탄 국제캠페인 진행

By 2017/02/07 No Comments

◈ 특허 독점 폐해 규탄 ‘로슈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진행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 2016년 11월 1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남아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그녀의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로슈 규탄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아공에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은 연간 비용이 약 38,365달러, 한화로 44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가격은 다양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브라질에서는 17562달러(약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건경제학자들은 트라스투주맙의 연간비용이 단지 240달러(약 28만원)에 생산, 판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슈가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한 특허 독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점을 통해 로슈는 2015년에 89억달러(약10조)의 수익을 올렸고, CEO는 1200만달러(약140억원)을 벌었습니다. 로슈는 이 의약품에 여러 개의 특허를 부여받는 방식(소위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남아공에서 2033년까지 독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슈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의약품에 소송을 걸거나 합법적인 국제적 보호장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인 트립스의 유연성 조항)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환자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