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美정부 망중립성 훼손 우려 현실로{/}FCC, 통신사 제로레이팅 조사 중단

By 2017/02/23 No Comments

◈ FCC, 통신사 제로레이팅 조사 중단… 망중립성 훼손 우려 현실로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가진 아짓 파이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2월 초 FCC는 통신사업자들의 ‘제로레이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특정한 앱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사가 자회사의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준다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FCC는 이러한 관행을 조사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 조사를 중단함으로써 통신사가 마음대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에는 FCC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FCC의 망중립성 정책, 즉 오픈인터넷규칙은 ISP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ISP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지요. 그러나 대다수 중소규모 ISP들은 거대 ISP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실익은 거대 ISP들에게 돌아갑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망중립성 무력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