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소식지

국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예산 심의{/}국정혼란 와중에도… 규제프리존법 논의

By 2016/11/24 No Comments
201611newsletter1-2

201611newsletter1-2

◈ 국정 혼란 와중에도… 국회,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완화 논의

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계속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빅데이터 규제완화 법안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배덕광 의원의 빅데이터법 뿐 아니라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법정화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역에서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이에 진보넷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관련 예산 삭감 요구, 법안 반대 의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회 미방위에서 빅데이터 법안 공청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장여경 정책활동가도 참여한 이날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문제 삼아 공청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빅데이터 비식별화 정책은 기업을 위해 이용자 권리를 박탈하는 댓가성 정책입니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업의 합작 속에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그간 침묵해온 가운데,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식별화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부패한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빅데이터 정책은 지금이라도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 가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사례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디 빅데이터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