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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영상 유튜브서 차단 해프닝{/}저작권이 ‘검열 도구’로 악용

By 2016/10/20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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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 ‘검열 도구’로 악용… 패러디 영상 유튜브서 차단 해프닝

한 이용자가 PC용 온라인 게임인 GTA5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을 폭탄으로 사용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차단되었습니다. 삼성 북미 법인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입니다. 영상제작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유튜브가 이를 받아들여 다행히 다시 차단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삼성이 법적 문서를 추가해 요청하기 전까지는 일단 조치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공정이용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례 역시 저작권이 ‘검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로 기록에 남을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