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NN, ‘IANA 이양 제안서 및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 美 정부에 제출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기사 하나 실리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55차 ICANN 정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에 대한 ICANN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었고, ICANN 이사회는 이 보고서와 ‘IANA 이양 제안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IANA는 도메인 네임, IP 주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IANA에 대한 감독 권한(즉, 인터넷 루트서버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3월, 이 권한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 오랜 논의를 한 끝에 2015년 10월, 이양 방안을 담은 ‘IANA 이양 제안서’가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결국 ICANN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하고 있던 감독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ICANN이 좀 더 책임성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이 병행해서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승인된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ICANN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IANA 관리권의 이양 시점은 올해 9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