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소식지실명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결국 이번 총선에도 적용

By 2016/04/11 No Comments

곧 총선입니다. 안타깝게 이번 총선에서도 포털이나 언론사에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시기 실명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시기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는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국회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