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제로 레이팅, 한국에서도 논란 점화?

By 2016/04/15 No Comments

지난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ICT 정책 해우소’에서는 제로 레이팅 등 망중립성 이슈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제로레이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과금을 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팩’과 같이 다음 카카오 서비스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는 것도 제로 레이팅의 일종입니다. 차감되는 데이터만큼 이용자에게 이익인 듯 하지만, 결국 이는 서비스 자체의 질을 떠나 이용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제공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로 레이팅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과 저개발국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다음카카오팩’과 유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고,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위반이고 공정 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