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美 법원, 망중립성 원칙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 합법 판결

By 2016/06/14 No Comments

지난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에 FCC는 ISP를 ‘커먼캐리어’의 의무를 지는 타이틀2로 재분류하고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T&T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FCC는 지난 2010년에도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 항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FCC의 ISP에 대한 규제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FCC는 2015년 규칙에서는 ISP를 규제 대상이 되도록 재분류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는 ‘인터넷의 승리’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한편, 미 의회를 통해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어, 당분간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