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소식지

RCEP 지적재산권 협상… 韓정부, 반인권 정책 주장 빈축

By 2016/07/08 No Comments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RCEP 역시 지적재산권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한국 정부가 이곳에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공공 정책이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상 관료들의 판단에 따라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이, 국제 표준도 아니고 국내에서도 비판받는 제도를 한국 정부 혼자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비윤리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대표들이 공익이나 인권보다는 그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난 2016년 4월,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 라는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 유출된 자료에 의해 드러났지만, 여전히 협상 자체는 비공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