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저작권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

By 2016/09/05 No Comments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타인의 내용을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기소인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나 기업이 자신을 비판하는 홈페이지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탄압을 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요. 이 경우도 그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닐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