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

By 2016/09/05 No Comments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망중립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는 통신사의 mVoIP 차단을 방치한 바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