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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

By 2016/09/14 No Comments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 초안이 저작권 개혁은 커녕 유럽의 산업과 창조성을 말살할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초안은 언론사들이 구글 뉴스와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에서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 제안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오히려 구글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비판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구글 뉴스에서 기사들이 삭제되자 이는 오히려 언론사들의 트래픽과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의무화한 스페인에서는 구글이 뉴스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반면, 소규모 뉴스 유통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제안은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렸지만, 실제 결과는 구글이 아니라 언론사들과 중소 뉴스 유통 플랫폼의 피해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안은 유투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파일을 올릴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리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는 이용자의 자유와 창조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구글에 유리할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YouTube’s Content 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법률안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 동영상 플랫폼은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지요. 물론 이용자들의 동영상 플랫폼 이용과 다양한 창작 행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역시 유럽연합의 법률안 초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유럽의회와 각 국의 의견을 받게 되며, 수정안이 제안되거나 아예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