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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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새정부 들어 경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검찰까지 하면 3대 권력기구가 모두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 모두 조화시킬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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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Risks, Big Opportunities: the Intersection of Big Data and Civil Rights 2016년 5월 4일, 백악관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만 본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는 양보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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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29일, 태국 방콕에서 제8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은 민주주의 회복 및 강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