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공동논평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By | 주민등록번호, 통신자료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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