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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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 과거청산이 먼저!"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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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세계 각국의 대안적 ISP단체 모임 참가
대안적 ISP단체들, 국제회의 열고 협력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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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안적 네트워크인 'Riseup' 홈페이지 지난 2017년 6월 13일에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AntiCafe 라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금 독특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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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빅데이터 보고서
빅데이터와 차등가격정책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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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Big Data and Differential Pricing 2015년 2월 5일,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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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수사 현황 통계 발표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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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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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점상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
DNA 강제 채취는 “중대한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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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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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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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리커(flickr) ◈ 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진보넷, 반대의견세 제출 앞으로 카페나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에도 물론 저작권이 있지만, 현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상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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