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93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 과거청산이 먼저!"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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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수사 현황 통계 발표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 ‘여전’

By | 소식지, 통신자료

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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