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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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논의 선행돼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후보별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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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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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법제도 개선 등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남발에 대하여 지난해 이맘때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50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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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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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공약 다시 보기'/>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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