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제19대 대선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오전10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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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경품응모에 참여한 고객 및 온라인 회원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았습니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씩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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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7년 3월 2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편집자주 : 올해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특별한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프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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