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By | 표현의자유 | No Comments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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