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No Comments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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