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0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By 진보넷 | 개인정보보호법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Read More
2017/03/17 0 [PD 저널] 차기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라 By 오병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5월 9일 대선이 끝나면,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통상 대선 이후 꾸려지는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