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
불가피하지 않은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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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서 전자감시 등 논의
유엔 “각국의 반테러감시법에 우려”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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