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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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어수선한 정국 틈타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2월 14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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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인권 관련한 의제들도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의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가진 아짓 파이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손목밴드나 안경, 셔츠 등 ‘입을 수 있는’ 스마트기기 통해 내 정보 팔릴 수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손목밴드형…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 금융정보까지 사실상 제한없이 열람 정부 발의 후 두달 남짓 만에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