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89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어수선한 정국 틈타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2월 14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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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화) 14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최순실이 청탁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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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
불가피하지 않은 민감한 금융정보 연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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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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